'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보건안전 포럼 개최,, 국민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정책 시행 방안 논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이태원 참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국민안전권 보장과 안전 우선 정책 시행방안’에 대한 보건안전 포럼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김교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이하 안사연)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가 후원하였으며, 김형석 한보총 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안전한 나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게 모인 시점에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고,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의 문제는 안전 사회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여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사회의 안전 윤리와 국민 안전권

본 포럼에서는 ‘위험사회 안전 윤리와 안전권’에 대해 동서울대학교 이규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안전권' 논의의 배경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안전권’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18년 8월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에서 ‘안전권’ 부분을 신설하고, 개헌(안)에서 ‘안전권’을 기본권에 포함하는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규은 교수는 안전권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유권과 안전권의 충돌, ▲위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자의 기본권 침해를 통한 인권 보장의 한계, ▲ 안전권의 헌법 조문 체계상 위치 문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권의 범위와 원칙 문제, ▲안전권 보장에 따른 국민의 의무와 책임문제 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안전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 위험정보의 공개(고지 내용의 구체화, 상세화) 등 위험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단계별 안전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등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려 배려, ▲ 안전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규범의식의 강화, ▲ 위험을 일으키는 주체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 학생 안전과 관련한 입법사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전 정책 시행 방안에 관한 토론 

안전 정책 시행 방안에 관한 토론 발표에서는 염병수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윤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의 ‘안전 관련 조직의 확대 방안’, 허억 가천대 교수의 ‘ 안전 문화 확산 방안’ , 최은희 을지대 교수의 ‘안전교육 강화방안’, 박재연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단장의 ‘국가 안전 시스템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이 ‘안전 관련 조직의 확대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민 77%가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안전과 관련된 직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억 가천대 교수는 ‘안전 문화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전문화운동의 3대 성공 요인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처방을 제시하고, 파급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10대 실천 수칙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은희 을지대 교수는 ‘안전 교육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 대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재연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은 ‘국가 안전 시스템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관해 추진배경 및 경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비 강화, ▲ 재난대응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 제도화, ▲ 재난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확충 지원, ▲ 기업과 시민 중심의 안전기술 문화 개선 대책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시간에는 '안전신문고 운영의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제연 단장이 “현재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가 일원화 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 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신문고에만 속해 있어, 만약 지자체와 관련된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안전신문과와 국민신문고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보총 및 안사연의 정혜선 회장은 "생애주기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보총과 안사연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안전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포럼을 통해 안전의 소중함과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